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개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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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영리목적 주민번호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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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재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네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등을 담고 있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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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기입없이 인터넷서비스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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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2012년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20여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방통위가 밝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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